'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 16일부터 첫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또한 발의됐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작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이를 신고 및 조사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괴롭힘을 시행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아직 없고,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회사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엔 ①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②예방교육 ③사건 처리 절차 ④피해자 보호 조치

⑤가해자 제재 ⑥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되어야 함)

 

 

개정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직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수만가지, 수천가지의 일의 경우들 모두 담아내지 못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은 판정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선부터 괴롭힘이라고 칭할 것인지...

괴롭힘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한 상황이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징계 시스템이 자리잡으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지만....

 한발 한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나간다면,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