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 16일부터 첫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또한 발의됐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작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이를 신고 및 조사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괴롭힘을 시행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아직 없고,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회사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엔 ①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②예방교육 ③사건 처리 절차 ④피해자 보호 조치 ⑤가해자 제재 ⑥재발 방지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