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제도 전망과 개인적인 나의 견해

2020년 교육제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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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녀정보통입니다.

지난 10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연설 때, 기존 입장을 뒤집은 정시 비중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입시제도 개편안과 함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도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0년 교육제도 전망을 내다보면...

첫번째 정시비중 확대로 대입공정성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2022학년도에는 소논문 기재금지, 수상경력 대입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학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도 폐지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입이 공정해지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입시제도를 봤을 때, 수능 위주로만 학생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수능 위주로 학생들을 선별하다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암기 위주의 주먹구구식이 학습을 하여 수시 전형이라는 제도를 서서히 늘려왔지요.

그런데 다시 수능을 늘린다니....

솔직히 수시 특히 학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이런 불공정 폐해가 생기리라고 저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어떤 입시 방식이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여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벌을 받게 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된 방안을 차근 차근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것이 맞지,

자기 입맛대로 계속해서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대입제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슨 죄인지....;

 

 

두번째로는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교육비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 대비 3.3% 늘은 77조 389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장한데는 2020년 고2와 고3 등 약 88만명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이 통과되면서 교육비 부담을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더 심해지게 되겠네요.

세상엔 공짜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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